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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05:47

미국 사회복지 혜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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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혜택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제한
10년 근로로 40크레딧 채워야 연금 혜택 

(달라스) 제인리 기자 =최근 달라스종합복지관 (대표 신종우 목사)사회복지 세미나에서는 텍사스 주 정부 사회복지청의 공보관인 앤지호켕과 함께 소셜시큐리티 관련 질의응답 형식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 시간 동안 오갔던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한다. 

문) 유학생(F1)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답) 학생이 캠퍼스에서 일을 허가 받아 소셜넘버가 있다고 해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사회복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일해서 받는 40크레딧과 함께 영주권 이상이라는 거주 증명을 해야 한다. 

문) 70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하려는데, 65세부터 지금까지 받지 않은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 답) 그런 식으로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유념할 것은 1944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65세부터 소셜 연금을 받지만, 1944년부터 195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6세부터, 195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7세부터.. 이런 식으로 소셜 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진다. 

소셜 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연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받으면 한꺼번에 그동안 쌓인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소셜 연금 신청 시점부터 시작하여 원래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6세가 연금 수령 시작 나이이고, 크레딧 점수가 40점이 되어 연금을 매월1000달러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67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1000달러에 8% 추가된 금액인 1080달러를 매월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65세에 2000불 받을 수 있던 사람이 1년 기다려 66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2000달러에 8%를 더한 2160달러를, 67세에 받기 시작한다면 2년치인 16%를 더해 232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오래 사는 사람은 몇년 늦게 받기 시작하여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년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문) SSI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답) 기본적으로 3주 동안 서울에 다녀온다면 SSI는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병이나 사고가 나 치료를 받은 후 메디케이드에 보상을 청구하면 해주지 않는다. 메디케이드는 미국 안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주가 아니라 30일 이상 미국 밖으로 나가면 SSI, 메디케이드 혜택을 모두 잃게 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만약 한국에 오늘(4월 20일) 갔다가 5월 15일에 돌아오면 SSI 674불을 4월, 5월 계속 받는다. 만약 한국 가서 아프면 한국에서 있었던 치료비용을 커버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도 꾹 참고 달라스에 와서 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4월 20일 가서 5월 15일에 오려고 했는데, 아파서 못 오고 6월 10일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 경우 SSI, 메디케이드 둘 다 잃는다. 4월 20일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6월 10일 돌아와 재신청을 하려면 한 달이 지난 후인 7월 10일 이후에 오피스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4, 5, 6, 7월 분의 SSI를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 있는 동안 통장으로 들어온 게 있다면 다 토해내야 한다. 

문) 비행기표 구입 문제 때문에 SSI가 취소됐다는 뉴스를 봤는데.답) SSI는 극빈층에 현금 지급을 하는 서비스다. 웰페어(welfare)로도 불린다.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개인 2천불, 부부 3천불을 넘으면 안된다. 자산이란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나 현금 등을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이 은행 어카운트에 2천불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비행기 표를 1천불에 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그러나 SSI 오피스에서 비행기표를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볼 때 내 돈으로 샀다고 말하면 불리할까봐 다른 사람이 1천불 줘서 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그 달의 수입이 SSI 674불 + 1천불이 수입으로 계산되어 SSI를 잃게 된다. 

개인 2천불(3천불)까지는 돈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자신의 돈으로 샀다면 SSI 오피스의 의문에 당당하게 답하면 된다. 

문) 장애 자녀를 위한 정부 혜택으로 인한 수입으로 텍스 리턴을 받았는데, 이 돈이 재산으로 간주되나?답) SSI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돈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에 장애 자녀로 인해 수입이 생겼다면 그건 아이의 돈이므로 부모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 

SSI 수혜자를 위한 TIPS 

이번 달 내야 할 공과금이 너무 많은데 낼 돈이 없는 경우 딸에게 부족한 200불을 받아 공과금을 내면 그 200불은 당신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과금 고지서를 딸에게 주어서 딸이 직접 낸다면 괜찮다. 

랍스터를 먹고 싶어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사드시라고 돈을 주면 그 돈은 수입, 아들이 마켓에서 사서 어머니께 줬다면 수입이 아니다. 

비행기표도 딸이 돈을 줘서 내가 샀다면 수입이 되고, 딸이 표를 산 후 부모님께 표를 주면 수입이 아니다. 

문)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렸다. 그래도 SSI 를 유지할 수 있나?답) SSI를 잃게 된다. 본인이 SSI 오피스에 보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오피스로부터 잭팟 금액을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왜냐면 카지노에서 손님이 딴 돈을 지급할 때 소셜넘버를 요구하고, 국세청에 보고하게 된다. 그러면 IRS에서는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연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알게 된다. 

■ 카지노에서 돈을 땄을 때 

예를 들어보자. 4월 20일 현재 SSI를 받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2만불을 땄다. 그렇게 되면 4월의 수입이 SSI 674불에 2만불을 더해 2만674불이 된다. SSI 조건을 훨씬 뛰어넘으므로 SSI를 잃게 된다. 

이 사람이 2만불을 따서 4월에 SSI를 못받은 상태에서 2만불을 그동안 카지노 다니느라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다 갚아 2천불만 남게 되었다. 이 경우 SSI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 물론 누구에게 돈을 갚았는지 증명을 해야 한다. 만약 2만불을 두고두고 쓴다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SSI를 못받는다. 

SSI 오피스에서는 당신이 그동안 카지노에 다니면서 얼마를 잃었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번 돈만 생각한다. 또한 2만불 땄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세금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 포인트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문) SSI재신청 어떻게 하나?답) SSI 재신청을 요구하면 오피스에서는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SSI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이런 경우 알아두세요. 

① 한국에 나가 3개월 있다가 올 경우 본인이 SSI 오피스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SSI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공항에서 INS(이민국) 직원이 한국 방문자의 서류를 확인하는 동시에 SSA에 알람 신호와 함께 해외여행 사실을 알린다. 이 사람이 귀국 후 곧 SSI 오피스로부터 여행한 비행기표를 갖고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본인이 미국에 없을 때 지급된 SSI는 다시 돌려줘야 하며, 다시 재정 상황을 검토한 후 SSI 혜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② SSI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몰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곧 SSI 오피스의 편지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직장의 사장이 SSA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IRS에 보고하고, 또 IRS는 SSA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문) 한국 방문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답) 방문 기간이 30일 이하면 몇번이고 상관 없다. 

■ 이런 경우 알아두세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2천불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채권과 CD 사둔 것이 있는데 그만 잊고 지냈다. 물론SSA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잊고 있는 사이에 이자가 붙었다. IRS는 SSA에 이 사람에게 이자 수입이 생겼음을 보고한다. 그래서 자산이 2천불 이상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결과는? SSI를 잃게 된다. 

문) 매월 몇십불씩 은행에 저금해도 되나? 사람들이 은행 거래를 하면 SSI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 
답) 저금 해도 괜찮다. (개인)2천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1센트라도 넘으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니 은행 예금은 최대 1900불 정도로 유지할 것을 권한다. 

문) 생명보험은 자산으로 간주되나?답) 경우에 따라 다른다. 생명보험에는 ①보험을 산 사람(policy owner), ② 이사람이 죽었을 때 돈이 나온다(policy insured), ③ 해당자가 죽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policy beneficiary)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① ②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자식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사는 경우다. 이 경우 ①이 SSI를 받을 경우 이 보험이 텀 보험(term insurance)이라면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텀 보험은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은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보험이다. 

그러나 중간에 보험을 해지해도 일정 금액이 나오는 cash surrender value의 경우는 다르다. 보험회사는 보험 구매자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금의 일정분을 나누어준다. 적은 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돈이 쌓이게 된다. 만약 ③ 을 자식으로 했다가 자식이 미워져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내가 받는다면 이는 재산으로 간주된다. 

생명보험금은 본인이 사망한 후 남은 사람 ③에게 가는 돈이다. 생명보험이 있다면 SSI 오피스에서는 ①이 본인인지, 자식인지를 물어본다. 

문) 어머니를 위해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받았다. 나도 SSI를 받는 상황인데, 보고해야 하나?답) 보고해야 한다. 보험금을 받은 달에는 SSI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례식을 치르면서 돈을 다 쓰고 난 후 1천불 밖에 남지 않았다면 다시 SSI를 받게 된다. 

■ 이런 경우 알아두세요. 

만약 자산이 2천불 이상 있어서 SSI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SSA에서는 1500불까지 본인의 사후를 위해 묘지를 미리 사든지, 장례비로 예비하는 것을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분의 돈을 그 용도로 쓰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식에게 그냥 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에 해약할 수 없는 어카운트에 넣거나 장지 구입을 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메디케어 신청 기간이 끝났는데 신청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답) 메디케어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65세 되기 전 3개월,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생일 후 3개월 해서 7개월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못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은 여전히 7월부터 받게된다. 

문)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몇년 한국에 가서 지내려고 한다. 한국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답) 물론이다. 소셜 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아니라 본인의 돈이다.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국외에 있으면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영주권자라면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이민국에서 미국에서 살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민권자는 상관 없다. 

문) 내가 돈은 없지만 크레딧이 좋아 친구가 은행에서 론을 받는데 보증을 서줬다. 그러나 친구가 다쳐서 일을 못해 페이먼트를 못내고 있다. 은행 코사이너인 나의 소셜연금을 가져갈 수 있나?답) 아니다.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코넷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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