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1. 모든 선택에는 댓가가 있다.
2. 선택의 댓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댓가가 있다.
-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야밤 군것질의 기쁨이 모두 살로 가는 것을 감수하듯이...)
- 현대사회의 당면한 중요한 선택들
깨끗한 환경과 소득증가 간의 선택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는 생산비용을 상승시킴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trade-off) : 효율성(efficiency)이란 제한된 희소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공평성(eqyity)이란 희소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사회구성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 원리 2. 선택의 댓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모든 일에는 댓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의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떤 선태의 댓가는 그리 분명하지 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했던 다른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이나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한계적 변화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맨 끝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뜻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 변화의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현재 진행중인 행동을 바꿀 것인지 판단을 내릴 것이다.
한계적 의사결정은 다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생존에 필수적인 물보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 결정에 따른 한계 이득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클때에만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 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이란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때 그 행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적 유인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많은 정책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헤택과 부담하게 되는 비용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이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를 나타낼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변화시킨다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나라와 나라의 무역은 운동경기와 같이 한족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패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한다. 국가도 서로 거래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 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 경제(market economy)에서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계들이 대신 결정한다.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무엇을 생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가계는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할지, 어느 제품을 구입할지르 자유롭게 결정한다. 기업과 가계는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 이윤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가격임을 알 것이다. 가계나 기업은 모두 물건을 사고팔때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이득과 사회적 비용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개별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것이 바로 아담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이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부과가 왜 자원의 배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세금은 가격을 왜곡시키고 가계와 기업이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바로 이것이 가격규제가 어째서 큰 폐해를 초래하는지, 공산주의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케 한다.
◆ 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산권(property right:한 개인이 희소자우너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될때만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공평성을 높이려는 경우 두 가지이다.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외부효과(externality)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는 환경규제법을, 새로운 지식의 발명을 위해 정부는 발명지원금을 지원한다. 시장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독점 방지)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 소득세와 사회복장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바로 경제적 후생을 보다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효율성이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올바르게 판다하는데 있다.
◆ 원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국민생활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간 생산성(productivity)의 차이, 즉 한 사람이 1시간 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다. 단위 시간당 근로자가 생산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결정한다.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다. 생산성이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므로, 다른 변수들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국민 생활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려면, 먼저 그 정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 원리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높은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다. 인플레이션 유발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든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든 그 근저에는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인이 깔려 있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원리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 증가의 단기효과는 다음과 같다.
-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지만, 그로 인해 기업들은 생상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이와 같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란 고용 인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변화는 대체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정책 담당자들은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출이나 조세규모,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
